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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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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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한 1 서초 1 국제 1 비케이 1 송강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우면 1 최상 1 동현 1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이동익 2 이민호 2 이동현 1 강항순 1 강장환 1 김종복 1 강신욱 1 김기홍 1 김각연 1 나윤주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2, 2023. 2. 23.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이자제한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이자제한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0가합581307 판결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이자제한법

4.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상,886]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

7.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

2019년

8. 수원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71176 판결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25]
   부당이득금
   민법 이자제한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8, 2017. 10. 26., 합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이자제한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청구이의
   민법 이자제한법

1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공2017하,2016]
   이자제한법위반
   이자제한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22229 판결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14. 부산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13235 판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자제한법

15.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이자제한법

2014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가합23831 판결
  부당이득금[기각]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이자제한법

17.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9. 창원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이자제한법

2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1. 부산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1가합11323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이자제한법 자제한법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이자제한법

23. 서울고법 2010. 4. 13. 선고 2009누256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2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공2009하,1119]
   가옥명도등청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이자제한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11.15.(70),26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0.1.(977),2526]
   부당이득금
   이자제한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5.(960),177]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이자제한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정산금][집39(3)민,238;공1991.9.15.(904),2237]
   정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3.1.(843),291]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8년

3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8;공1988.1.1.(81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

1984년

33. 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3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115 판결
  [대여금][집31(4)민,54;공1983.10.15.(714),1407]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1년

36.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대여금][공1981.12.15.(670),14484]
   대여금
   이자제한법

1980년

37. 서울고법 1980. 4. 30. 선고 80나2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1976년

38.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집24(3)민,64;공1976.11.1.(547),93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5년

39. 대구고법 1975. 12. 5. 선고 75나37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51]
   이자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이자제한법

40. 대구고법 1975. 4. 3. 선고 7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자제한법

1967년

41. 서울고법 1967. 5. 25. 선고 66나237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67민,300]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66년

42. 서울고법 1966. 7. 15. 선고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61년

43.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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